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지 W. 부시/생애 (문단 편집) ==== 대통령 서명 선언 남용 ==== 2010년이 돼서야 서서히 알려지고 있는 내막에 따르면 부시는 임기 중 전통적 권한인 "대통령 서명 문구(Presidential Signing Statements)" 들을 심각하게 오남용한 것으로 보인다. 원래 이건 [[미국 대통령|대통령]]이 [[의회]]를 통과한 법안에 서명할 때 그 밑에다가 그냥 "이것은 좋은 법이다" 등의 덕담을 적는 관습을 말하는 것인데, 가끔씩 "법안의 내용 중 [[헌법]]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으므로 서명은 하되 그 부분은 이행하지 않는다" 라는 뉘앙스의 글귀를 적는 경우가 있다. 만일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하원과 상원에서 2/3 다수결로 대통령을 씹고 강제 통과시킬 수 있는데, 서명은 해주는 대신 저렇게 입장 표명을 해놓으면 법이 있기는 있는데 아무 효력이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(행정부가 이행하지 않는 법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게 되는 게 당연하다). 거기다가 이건 거부권을 행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의회가 다시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것이다. 즉 '''개꼼수 중의 개꼼수'''. 이게 합법적인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기 때문에 저 옛날 [[앤드루 잭슨]]이나 [[로널드 레이건]] 대통령 등이 '''아주아주 가끔씩''' 이 꼼수를 이용했다. 그런데... 부시는 임기의 처음 4년 동안 이 짓거리를 '''435번 했다'''.[* 사실 이 꼼수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사실 [[빌 클린턴]]이긴 하다. 정확히 말하면 서명하고 글 적어놓는 숫자가 더 많았다는 거지 남용의 논란거리는 더 적었다고 한다. [[http://www.presidency.ucsb.edu/signingstatements.php|#]] 더구나 클린턴은 압도적인 공화당 하원과 겨루며 임기를 치른 사람이고, 부시는 공화당이 가득한 하원에서 이런 짓을(...) 레이건은 8년간 250건, 아버지 부시가 무려 4년간 228건(그 가운데 반대는 110여건), 클린턴이 무려 381건을 했으니(반대는 그 가운데 70건) 아들 부시의 8년간 157번은 훨씬 적은 것이나, 그가 건드린 연방법의 개수는 무려 1200개에 달한다(...). [[http://en.wikipedia.org/wiki/Signing_statement|#]] (윗 각주 역시 그 건드린 법의 숫자를 말하는 듯.)] 대통령이 이 권한을 남용하면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본인 마음대로 짜깁기할 수 있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[[행정부]]가 [[입법부]] 노릇을 하는 꼴이 된다.[* 이것과 비슷한 "항목별 거부권법(line-item veto)" 이라는 제도는 이미 클린턴 행정부 시절 위헌 판결이 난 바 있다.] 거기다가 당연히 대법원이 결정해야 할 법안의 위헌 여부를 대통령이 판단하고 있으니 곧 [[사법부]]의 권한까지 이행하는 것이다. 그리하여 부시의 책상 위로 올라오는 법은 대부분 통과되었고 덩달아 대통령의 권한 자체가 엄청나게 증가했다. '''같은 공화당 의원'''들도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으나 자신들 당 소속 대통령이다 보니 손 쓸 방도가 없었다고 한다. 거기다가 서명선언의 남용은 미래에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. 부시가 대통령이었을 때는 자신의 이념에 따라 법안만 통과시켜 놓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철저히 무시하면 됐지만 '''항상 대통령이 공화당이란 법은 없다'''. 당장 오바마 대통령이라도 그때 통과된 법을 바로 이행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. 거꾸로 오바마 역시 이런 식으로 서명을 쓸 수 있는데 실례가 바로 막장법인 [[NDAA]]을 (부분적으로) 막을 때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